[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와 전종덕, 정혜경, 손솔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삶 바꾸는 45개 입법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진보당 의원단은 12일부터 매주 본회의 개최가 검토되는 3월 국회를 민생개혁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노동·민생·민주·평등 4대 분야의 주요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국민의 삶은 절박한데 정치의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법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처리하지 않는 정치"라며 "3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어 입법은 장기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노동 분야에서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근절 △임금 직접 지급제 확대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및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노동자의 위험성 평가 참여 보장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동자 추정 원칙 도입 등을 설명했다.

이어 민생 분야에서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 포함 △청년 이직준비급여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매입 최소 보장, 민주 분야에서 △지방선거 3~5인 선거구 확대와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평등 분야에서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임신중지 제도의 건강보험 적용 등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진보당이 제시한 45개 법안은 이미 발의돼 있고 사회적 필요도 분명한 법안들"이라며 "남은 것은 국회의 선택 뿐이다.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싸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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