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참석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법'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의 마지막 법안이다. 이 법안은 공포 2년 뒤인 2028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식을 적용한다. 법안 통과 시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기존 대법관 10명의 후임과 증원된 12명을 포함해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송 의원의 필리버스터 도중인 이날 오후 7시 55분 필리버스터에 대한 토론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면서 24시간 후인 28일 오후 토론 종결에 대한 표결 후 '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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