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협박으로 부동산 시장을 결코 안정시킬 수 없다"며 "더 이상 SNS를 통한 겁박으로 불안과 리스크를 키우지 말고, 시장 원칙에 기반한 민간 공급 확대 방안을 책임 있게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 경색"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계곡의 불법 식당을 철거하듯이 밀어붙여서 해결할 수 없다. 획기적인 민간 공급 확대 없는 대책은 신부 없는 결혼식을 올리겠단 말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한차례 폭발했고 이재명 정권에서 다시 급등하는 주택 가격은 결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보통 국민 때문이 아니다"라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 주택 공급을 급감시킨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정권을 향해 줄기차게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을 촉구해 왔지만 모두 쇠귀에 경 읽기였다"며 "이 대통령은 소수 다주택자를 모조리 범죄자 취급하며 마치 이들 때문에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는 투기 옹호 세력이라는 낙인찍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의 극치이자, 국민을 선과 악으로 나누려 하는 전형적인 좌파식 편 가르기 논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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