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 발언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앞서 정부가 발표한 1.29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서울시의 분명한 문제의식부터 말씀드리겠다"며 "유감스럽게도 이번 대책은 서울 주택시장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실효성이 없는 공공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하는, 과거로의 회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민간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야 할 영역"이라며 "실제로 서울 주택 공급 가운데 90%는 이미 민간이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강화된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휘 양도 제한은 민간 정비 사업에 숨통을 틀어막고 있다"며 "더 빨리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정책이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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