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사진영상기획부] 1년 전 오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10·26 사건 이후 45년 만이자 1988년 제6공화국 이후 최초로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시금 시험대에 올랐다.
그러나 시민들은 맨몸으로 군병력을 막아섰고, 국회가 발 빠르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며 사태는 6시간 만에 일단락됐다. 이후 탄핵 정국과 6·3 대선을 지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숨 가쁘게 달려왔다.
그 '결정적 순간'들을 당시 현장 사진으로 구성했다.
12일 3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시민들은 국회로 모여들었지만 이미 정문이 폐쇄된 상황이었다. 계엄군은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고, 건물 내부에 있던 국회 직원 및 의원 보좌관 등은 이를 저지하려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범야권 국회의원은 국회가 폐쇄되자 담을 넘어 국회 본청 본회의장으로 집결했다.
국회는 2024년 12월 4일 새벽 01시 01분에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헌정사상 최초로 통과시켰으며, 국회의장실은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일부 여당 인사들도 계엄 선포 이후 본회의장에 들어왔으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대다수의 여당 의원은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12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됐다. 그러나 이날 표결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찬성 조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진행됐다. 표결은 재석 300석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시민들은 환호했다.
이날 19시 24분을 기해 윤 대통령은 권한 행사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직무를 시작했다.
2025년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서울 용산구 한남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다. 그러나 대통령경호처의 강한 반발로 오후 1시 30분을 기해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같은 달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했다.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선 경호처 관계자가 소총으로 무장한 채 경내를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경찰은 14일 밤 11시께부터 대통령 관저 일대로 집결했다. 12·3 사태 공조수사본부는 이튿날인 15일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해 피의자 수사를 받았다.
19일 오전 2시 59분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자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법원 청사로 난입해 시설을 파괴하고 경찰과 민간인, 기자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폭동을 일으켰다. 서부지법 폭동으로 143명이 체포되고 93명이 구속됐다.
3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대통령 측에서 청구한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이튿날인 8일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 결정했다.
문형배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같은 달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후 21일 2차 공판기일은 법정 촬영이 허가됐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치러진 6월 3일 치러진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인 4일부터 직무를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로 다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이튿날 재구속됐다. 석방 이후 약 넉 달 만이었다.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8월 29일 구속기소 됐다.
이후 9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내란 특검)는 윤 전 대통령 이외에도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기소했다. 내란 특검은 오는 14일까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 국회 상징석이 세워졌다. 상징석 앞면에는 국회가 12·3 비상계엄 해제를 이끌었다는 의미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징석은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국민이 보여준 민주주의 대한 열망과 헌신, 헌법과 국회에 대한 신뢰를 잊지 않고 국민의 뜻이 중심이 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3일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관하는 장외 행사에 참석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민단체가 여는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 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이겨낸 원동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새 정부의 국정 기조인 '국민주권주의'를 상징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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