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오른쪽)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문에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명했고,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역시 "같은 취지로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내란특별재판부법’은 국회와 법원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해 구성한 추천위원회에서 1·2심 합의 재판부에 참여할 판사를 2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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