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윤석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주식 보유 및 매각 백지신탁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어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8월 4일 이춘석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 더 나아가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져 국민적 불신이 증폭되었다" 며 "이미 제출된 거래 내역조차 제대로 심사하지 않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부실한 심사 현실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매년 12월 31일 기준 보유 내역과 변동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 시점의 보유 현황만 드러낼 뿐" 이라며 "실제로는 의원들이 수시로 매매하며 차익을 실현하거나 이해충돌을 회피하는 행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는 공직자 재산신고제와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통해 드러난 범위에 한정된다"며 "더 큰 문제는 현행 제도가 특정 시점의 보유 현황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변동성이 큰 주식의 시세 차익 내역이 누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국회는 주식과 부동산의 매매 내역 신고제를 도입하여, 재산 공개가 연 1회에 그치는 현행 제도의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재산 심사를 강화하여 이미 제출된 거래 내역을 활용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거짓 등록, 허위 자료 제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성실 대응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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