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박헌우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

한병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를 들어 보이며 "대통령의 불출석은 헌법 수호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내용을 보시면 '삼권분립 상 대통령은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다"며 "법치주의를 외쳤던 분이 스스로 헌법을 짓밟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권분립은 대통령의 면책 특권이 아니고 권력 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헌법적 장치"라며 "행정부 수장이 입법부의 감시 권한을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삼권분립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헌법 수호와 국가 안위를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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