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두발언중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예산안 의결이 지연되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사업 집행을 준비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국가 경제에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생계급여 인상,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 의료 확충, 선도형 R&D 투자 등 우리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담고 있다"며 "어느 것 하나 가볍게 여길 것이 없고 하루가 아쉬운 사업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야당이 감액하려는 예산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AI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이대로 통과되면, 청년도약계좌, 소상공인 추가 지원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들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대규모 재해·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쓰일 예비비 및 딥페이크, 마약, 도박 등 각종 민생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이 하루라도 빨리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소관 사업 예산의 취지 및 필요성 등을 국회와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예산안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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