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배정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7일 오전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부담분이 일몰 되는 데 대해 "초부자 감세를 통해 국가재정이 열악해지니 온갖 영역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교육지원예산이 삭감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무상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고교 교육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었는데 이를 탈출한 것이 2019년이었던 것 같다"며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다시 후퇴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재정 여력이 있는 지방교육청은 혹여 모르겠지만 재정 여력이 없는 교육청은 아마 다른 사업들을 대폭 줄이거나 학생 복지, 또는 학교 시설 보수유지 비용을 깎아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금액이 1조원도 안 되는 돈인데 (왜 삭감하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고교 무상교육 특례를) 5년 한시로 했는지 아쉬운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와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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