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사법치 토대 미래세대 위한 노동개혁 추진' [TF사진관]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 6개월간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 높은 고용률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육아문제, 체불임금, 산업재해 등 분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장의 불법, 부당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산업, 업종 특성에 맞게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법 제정을 지원하며 노동약자의 실질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예산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노동시장 정책 부분에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신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한 정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산업 현장에서의 실질적 산업안전 예방을 위해 민간, 기업에서 자율적 시행중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보급해 예방 수용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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