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4법'을 발표했다.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개혁 4법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검찰독재 조기 종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 대표는 "검찰개혁 4법을 통해 세 가지 목표를 이루고자한다"며 △검찰의 탈정치·탈권력기관화 △검사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및 수사권 이관을 통한 검찰 권력 해체 △법제화를 통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등을 설명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 휘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 검사를 근절시키겠다"며 "과거 전두환 씨가 이끈 하나회의 정치군인과 중앙정보부가 탄생시킨 군사독재 정권을 우리는 이미 목도한 바 있다. 검찰독재 정권의 주역 정치 검사들의 등장과 활약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 수사권 폐지, 중대범죄담당수사청 신설 및 수사권 이관, 기소권 통제를 위한 기소배심제 도입으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다"며 "헌법 원칙을 준수하는 적법한 수사와 인권 보호를 위해 불법 수사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촘촘히 마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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