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용희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유영상 에스케이텔레콤(SKT) 사장, 김영섭 케이티(KT) 대표, 황현식 엘지유플러스(LGU+) 대표,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을 만나 간담회를 하며 공시지원금 확대, 중저가 요금제 도입,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을 주문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통신 3사 및 단말기 제조사 대표와 만났다.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통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매우 크고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민생 안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특별히 최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정책과 관련해 사업자들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전환지원금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폐지 전 이통사 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방통위가 내놓은 제도다. 방통위는 지난 14일 고시 제정을 통해 번호이동으로 통신사를 갈아타는 소비자에게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공시지원금, 유통망에서 제공하는 공시지원금 추가 지원금과 별도 지급된다. 그러나 실제 이통3사가 공개한 전환지원금은 단말기 및 요금 종류에 따라 3만~13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방통위가 상한선으로 제시한 50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방통위는 이통3사에 전환지원금 증액을 요구 중이다.
또 공시지원금 확대와 중저가 요금제 도입,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 이용자 혜택 증대를 위한 방안과 불법 스팸을 줄이기 위해 통신사들이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한 '전송자격인증제', 삼성전자와 통신 3사가 개발한 스팸 필터링 서비스 등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조치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