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증제도 개선 통해 1527억원 기업 부담 경감 [TF사진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는 인증 제도를 폐지해 연간 약 1527억 원의 기업 부담을 경감한다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257개 법정 인증제도를 정비해 189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정비방안은 여러차례 추진한 인증규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체감효과가 낮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증을 통폐합하고 나아가 무분별한 인증제도 신설을 방지하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규제혁신추진단이 추진하는 규제 혁신 과제들이 규제 혁신 작업을 추진하는 토대가되어 더 많은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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