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인천=배정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6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방치된 전세사기 아파트를 방문해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대책위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장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해결할 길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법률 제도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건물의 경우 관리를 행정기관이 지원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부행위 제한으로 지원을 할 수 없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에 그런 내용을 넣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정말 오죽하면 목숨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쳐해있는지 (정부·여당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시당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선구제 후구상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당장 해야 할 일을 뒷전으로 밀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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