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오늘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또 다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 하며, KDI·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의 연구를 언급했다"며 "이미 연구자들이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밝혔지만 해당 연구들은 절대로 당장 의대정원 2000명을 증원하라고 밝힌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이 정착된 유럽이나 대한민국과 완전히 다른 의료 시스템을 가진 미국의 의사 수 추계 기준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실정에 맞고 합리적이면서도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뤄진 대규모 연구를 통한 적정한 의사 및 보건의료 인력 규모를 추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환자도 고령화 되지만 의사도 고령화 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더 많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대한민국은 80~90년대에 신설 의대를 많이 만들었고, 이로 인해 활동 의사 중 30~50대 젊은 연령 의사 수가 외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높다. 의대정원이 3000명대 수준에서 증원되지 않았음에도 활동의사 수 증가율이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있는 내용과 의대정원 증원 관련 내용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수차례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돼 있는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제 및 면허갱신제, 미용시장 개방, 지역필수의사제, 공사보험 연계를 통한 실손보험 이용 억제 등 무수한 독소 조항들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집단행동을 한 적이 없다.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실망해 자유 의지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것이 어떻게 집단행동이 되고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말이냐"며 "전공의는 근로자이자 피교육자 신분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필수유지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분류되지도 않는다. 그런 인력들이 빠져나갔다고 해서 병원 기능이 마비된다면, 이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잘못 되었다는 반증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박탈하려는 정부의 위헌적 폭압은 정당성이 없다"며 "학생과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의 폭력을 멈추어 달라. 학생과 전공의들이 모두 미래를 포기하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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