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플랫폼 기업결합, 수직·혼합 구분 폐지해야" [TF사진관]

조성익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개선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조성익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개선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KDI는 이날 플랫폼 기업 간 기업결합은 전통기업 간의 결합과 효과가 다른 만큼 결합 심사 기준을 구체화해야한다고 밝혔다.

KDI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수직결합과 혼합결합 간 구분을 폐지하고 자사우대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이를 적시할 것 △진입장벽 형성 및 증대를 적극적으로 심사할 것임을 선언할 것 △플랫폼 특유의 이용자 효율성 증진 효과를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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