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학폭' 반드시 책임 지우겠다" [TF사진관]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브리핑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브리핑 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다"며 "'학교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하고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학교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학생에 대한 학생부 조치사항 기록보존 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며 "학생부 기재를 피할 의도로가해학생이 자퇴하더라도 기록이 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부 기록을 심의를 거쳐 삭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피해학생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교육계와 전문가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며 "법치주의 원칙은 학교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상응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은 그 누구에게도 용납될 수 없다"고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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