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아 검사(법무부) ,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박상병 시사평론가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 류호정 정의당 의원, 신인규 변호사(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 /국회=이새롬 기자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자유 토론을 하고 있다.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팩트>와 류호정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비동의강간죄(간음죄)' 입법과 관련해 '젠더갈등' 프레임에서 벗어나 논의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박상병 시사평론가(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비동의강간죄'는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현행 폭행·협박 등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강화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에 참석해 발제를 하고 있다.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비동의강간죄 대표 발의자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2030 남성측 대표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 신인규 변호사가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우려점을 각각 발제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이후 열린 자유토론에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인 서혜진 변호사가 참여, 성범죄의 다양화·고도화에 따른 금지 행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정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신인규 변호사(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