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국회=남윤호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식 문화재 체제 60년, 국가유산 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배현진 의원실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2005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유네스코 기준에 맞지 않는 오래된 일본식 문화재 분류 체제의 개편 작업이 17년 만에 본격 추진되는 것을 알리기 위해 열렸다.
배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당시 일본식 '문화재' 명칭과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 등으로 구분되는 분류 체계를 60년째 그대로 사용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1972년부터 유네스코가 사용한 '유산(Heritage)' 용어와 다르게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문화재 용어는 재화·사물로 개념이 한정되고 유산의 정신과 미래가치를 담지 못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인지한 일본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체제 흐름에 발맞춰 '문화적 경관' 등 새로운 분류 체계를 추가하며 개편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60년 전 분류 체제에 정체되어있는 상황이다.
배 의원은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등재 세계 순위 10위권에 들어가는 유네스코 유산강국"이라며 "그동안 정체되어있던 일본식 문화재 체제를 이제라도 세계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변경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문화재청과 함께 준비한 '국가유산기본법' 등 국가유산 체제 도입을 위한 법안도 마무리 단계"라며 "새로운 국가유산 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