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국회=이선화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같은 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신설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에서도 경찰 장악인지 민주적 통제인지를 놓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열고 경찰국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토론회를 개최한 박주민 의원은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에 대한 관리 운용방법에 대한 권고안'을 놓고 "정부조직법을 좀 우회해서 경찰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래서 위헌과 위법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노력을 해왔는데, 이런 과정들을 모두 후퇴하게 하는 것"이라며 "과거의 이런 시도가 계속되었던 데는 역사적 맥락과 여러 가지 고민이 담겨 있었던 것이고, (경찰국 설치는) 이런 모든 흐름을 뒤엎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의 권력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법에 있는 것을 법대로 하자는 것이지 왜곡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제 대한민국 경찰은 옛날의 경찰이 아니다"라며 "대검 수사권을 비롯해서 지금 경찰이 많은 권한을 갖게 되었는데, 이에 관련된 민주적 균형을 따져볼 중요한 시기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