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021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 발표' [TF사진관]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세종=임영무 기자]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권익위는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 작년 하반기에 환수 처분이 이루어진 금액은 총 743억 원이며, 허위·과다 청구 등에 대한 제재부가금은 68억 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확인 된 환수처분 금액은 2021년 상반기 점검 때의 214억 원과 비교해 3.5배에 이르며, 2020년 1년 전체 환수처분 금액 454억 원과 비교해도 1.6배에 달하는 등 환수처분 금액이 대폭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점검은 2021년 하반기 정부보조금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 현황 등에 대해 올해 3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 308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