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새롬 기자]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7차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공청회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안을 확정한 후 공청회를 열어 각 분야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공청회 결과를 양형기준안에 반영해 수정하고 최종 의결한다. 공청회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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