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세준 기자] 영국과 EU는 24일(현지시간) 미래관계 협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6년 6일 영국이 국민투표로 EU 탈퇴를 결정한 이후 4년 반 동안 표류하던 브렉시트 절차가 마무리됐다. 영국은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이후 47년 만에 유럽과 결별하게 됐다.

영국 정부는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총선에서 국민에 약속했던 것을 이번 합의로 완수하게 됐다"고 밝혔으며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브렉시트 협상과 관련해 "이 합의가 영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믿는다" 면서 "이것은 오랜 친구와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단단한 토대를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단일시장 수준의 FTA는 일단 유지되는 것으로 합의됐다. 양측은 단일시장과 마찬가지로 무관세, 무쿼터(무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에는 수량에 제한을 두지 않음)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양측은 국가보조금과 관련한 공통의 법적 구속력 있는 원칙에 합의했다.

실종이나 경찰 정보 등을 공유하는 EU 공통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활용하는 등 경찰과 사법 분야 공조도 지속된다. 양측의 핵심 쟁점이었던 어업권의 경우 영국이 자국 수역 내에서 EU 어획량 쿼터를 인정하되, 앞으로 5년 반에 걸쳐 EU가 현재 어업량의 25%를 줄이기로 했다.

앞으로 양측 간 이동의 자유는 제약된다. 영국인이 EU 회원국에서 장기 체류(90일 초과)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 EU 회원국 국적자 또한 영국에서 장기 체류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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