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사진관]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취지 파기환송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을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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