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선화·이덕인·임세준 기자] 유치원 개학일인 4일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 연기’를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개학을 연기한 서울 도봉구의 한 유치원에 시정명령서가 고지되어 있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유치원 예산에서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사립유치원 원아 무상교육과 교사 처우개선, 누리과정 폐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로 정부와 맞서고 있다.

이날 한유총에 따르면 전국에서 1533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개학 연기를 확정한 유치원이 전국에 365곳이며 응답하지 않은 121개 유치원까지 고려해도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은 최대 486여곳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에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5일에도 문을 열지 않으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또 개학 연기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정부는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 유아들을 위해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했으며,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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