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전력을 알리지 않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기관사를 당연면직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전직 코레일 기관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기관사로 근무하던 A 씨는 2022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개인 차량을 약 3.7㎞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이후 공사는 2024년 당연면직심의위원회를 열어 A 씨에게 면직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판단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철도차량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지 않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고, 철도공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음주운전과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은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사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1%로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약 3.7㎞로 상당하다"며 "원고는 이미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약 5년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운행은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와 중대한 사회적 혼란으로 직결될 수 있어 사기업 근로자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당연면직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 사실과 형사사건 진행 경과를 공사에 알리지 않은 채 계속 근무한 점도 문제 삼았다. 실제 음주운전 사실은 약 2년 뒤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A 씨가 약 35년간 근무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받았고 동료 직원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더라도 면직 처분을 뒤집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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