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아파트를 증여받을 무렵 같은 단지 내 다른 동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 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2년 5월 아버지에게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이후 이 아파트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인 4억2500만원을 증여재산 금액으로 산정해 증여세 63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이에 관악세무서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에 있는 아파트가 2021년 10월 7억3000만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
세무서는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아파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사재산'으로 인정하고, 실거래가 7억3000만원을 A 씨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A 씨에게 증여세 7800여만원을 재산정해 통보했다.
A 씨는 증여일보다 6개월 이상 앞서 거래된 다른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증여재산 금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며 불복했다.
A 씨는 "두 아파트는 동과 층수가 다르고 같은 층에 있는 세대수도 달라 유사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세무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거래된 유사재산의 매매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기간을 벗어나더라도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거래라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두 아파트가 유사재산이 맞는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비교대상 아파트가 A 씨의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있고 전용면적이 83.21㎡로 동일하며, 증여 당시 적용되는 공동주택가격도 4억6200만원으로 같아 법령상 유사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같은 단지에 있고 전용면적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각각 5% 이내인 아파트를 유사재산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과 층수가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두 아파트가 같은 단지 내 인접한 동에 있고 층수도 유사하다"며 "일조, 조망, 실제 거래 빈도 및 가격 등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이 제공하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관악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면적과 공시가격, 거래 시점 및 주변 시세 등을 종합하면 비교대상 아파트를 유사재산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한 가격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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