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心탄회] 4인 가구 43㎡에 각자 쉴 자리 있습니까


4인 가구 최소면적 15년째 제자리

이재명 정부가 15년간 유지된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집값은 숫자로 움직이지만 시장 속내는 숫자만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집心탄회]는 집을 둘러싼 정책과 시장 흐름을 허심탄회하게 짚어보는 공간입니다. 정부 정책부터 시장 목소리까지 현장을 누빈 기자가 주요 부동산 현안을 기자수첩 형식으로 풀어냅니다. <편집자 주>

[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정한 4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은 43㎡다. 20일 주거복지정책 토론회에선 이 기준을 45㎡·49㎡·54㎡로 높이는 세 가지 안이 나왔다. 가구원 각자가 쉬거나 일할 공간까지 반영한 안은 54㎡로 현행 기준보다 11㎡ 넓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다. 이 기준은 2011년 이후 그대로다. 정부는 15년 만에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서울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선 서지은 영남대 교수가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서 교수가 제시한 세 가지 안 가운데 첫째 안은 4인 가구 기준 45㎡다. 기본 가구와 가전을 놓고 식사 등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따진 면적이다. 둘째 안은 49㎡다. 가구를 놓은 뒤 사람이 오갈 통로, 요리하고 빨래할 자리, 네 사람의 살림살이를 보관할 공간까지 반영했다.

셋째 안인 54㎡는 가구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에 초점을 맞췄다. 같은 집에 살아도 잠을 자거나 쉬고 공부하거나 일할 때는 사생활을 지킬 공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개인 물품을 보관할 자리도 면적 산정에 포함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정한 기준이다. /국토교통부

서 교수는 주택의 설비 기준도 손보자고 제안했다. 전용 입식 부엌에서 온수를 쓸 수 있도록 하고 단열을 기준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폭염에 대비해 냉방설비를 설치·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개선안에 담았다. 침수 때는 전기시설이 안전해야 하고 화재나 침수가 발생하면 거주자가 대피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서 교수는 주거 공간의 역할이 다양해진 만큼 거주자의 건강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기준을 고치는 것이 개선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토론회 의견을 토대로 개정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내실 있게 다듬어 나가겠다"고 했다.

45㎡안과 54㎡안의 차이는 9㎡다. 그 차이를 가른 건 네 사람이 함께 쓸 공간에 각자의 휴식과 사생활까지 얼마나 반영하느냐다. 정부가 15년 만에 다시 정할 '최소한의 주거'에는 혼자 쉴 자리도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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