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등 3개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장주영 미래위원장은 20일 오후 1시께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제19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2건에 대해 보고받았다"며 "결론은 안 났다"고 밝혔다.
당초 미래위는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의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통계 조작 의혹을 포함한 2건에 대해서만 보고가 이뤄졌다.
앞서 미래위는 지난달 15일 이들 사건의 조사 결과를 처음으로 보고받았으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을 요청했다. 이후 장 위원장은 같은 달 29일 미래위 회의를 마치고 나와 "(조사단이) 아직 보고할 준비가 안 돼서 특별한 보고가 없었다"며 "3개 사건 모두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5일에는 1차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을 요구했다. 지난 12일 열린 제18차 회의에서는 조사단이 준비 미비를 이유로 재보완 결과를 보고하지 않아, 경과 보고만 이뤄졌다. 이에 따라 미래위는 이날 회의에서 결과를 다시 보고받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27일 오전 9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미래위는 내년 1월 초까지 회의 일정을 잡아둔 상태다.
미래위 조사 대상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이 상당수 겹치는 점도 논란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심의·의결했다. 특검법은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전날 관보에 게재돼 공포됐다.
미래위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19건 가운데 11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FC 후원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다. 이 중 이 대통령이 직접 기소된 사건은 6건이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48분께 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과 성격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역할이) 병립되고 실효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미래위는 미래위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미래위가 조사단에게 사실상 수사를 지휘하는 수준의 보완조사 요구를 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두고는 "조사단에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규정상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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