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세무 업무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억 원 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일부 뇌물을 제공받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주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으로, 과거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육류도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서장의 뇌물 수수는 2011년 12월4일 종료됐지만, 공소시효(최대 7년)가 지난 2021년 12월29일에야 기소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육류도매업자로부터 수수한 뇌물은 합계 2503만여 원으로 3000만 원에 미치지 못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형법상 뇌물수수죄나 알선수뢰죄가 성립하지만, 공소시효가 각각 7년과 5년으로 기소 당시에 이미 완성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육류도매업자는 향후 세무조사 등에서 피고인에게 도움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금품을 제공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뇌물 수수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돼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4353만여 원 중 골프장 선납금 등 1850만 원은 윤 전 서장의 이익을 위해 제공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세무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서장은 2004년 10월부터 약 8년간 세무사나 육류도매업자 등에게 합계 5억29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윤 전 서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윤 전 서장이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직 세무공무원으로서 세무조사 사무 알선과 관련해 수차례 4353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재판을 받으면서 잘못을 되돌아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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