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공소청이 생성형 AI와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형사처벌 등을 둘러싼 법적 쟁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지난 17일 전국 일선 청에 '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사범'에 대한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전달했다.
생성형 AI와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한 경우 시험 종료 전 적발됐는지,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 재판)하기로 했다.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가담하거나 시험 결과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은 경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징역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가자격시험에서 AI와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34) 씨가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달하고 답안을 얻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하면서 다른 전문직 시험 등의 공정성 논란으로 확산됐다. 공소청은 부정행위 대응 수위를 높이는 한편 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수사 방향과 법리 검토, 신병 처리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수능에서는 위급재난문자 발송 이후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가 잇따라 적발되는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사례가 이어졌다. 전국 각지 시험장에서는 스마트폰을 비롯해 초소형 카메라와 블루투스 이어폰 등 첨단기기를 소지한 수험생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들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한 뒤, 실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단순 소지와 실제 사용 구분…형사책임 성립 기준은
AI와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구체적인 행위와 시험 감독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따져봐야 한다. 특히 전자기기를 소지한 사실과 이를 실제로 이용해 답안을 얻거나 외부에 전달한 행위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형사책임 근거로 거론되는 혐의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다.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 감독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시험 중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답안을 전달받는 등 행위가 시험 감독 업무를 방해했는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다.
다만 시험장에 기기를 가져왔다고 곧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사용 여부와 사용 목적, 답안 취득·전달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단순 소지를 넘어 범죄 실행에 이르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반면 시험 중 기기를 실제로 사용해 문제를 촬영하거나 답안을 주고받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정행위로 합격하거나 성적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법적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시험장 밖에 있는 조력자의 책임도 문제삼을 수 있다. 외부에서 촬영된 문제를 전달받아 답안을 보내거나 범행을 사전에 기획한 사람이 있다면,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공동정범이나 교사·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공소청이 조직적 범행에 구속영장 청구와 징역형 구형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범행의 계획성과 파급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 시험 무효·응시 제한 불복부터 감독관 책임 공방까지…증거 확보 관건
부정행위로 판단된 수험생이 시험 무효나 응시 제한 등 행정적 제재에 불복할 가능성도 있다. 기기를 소지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적발 경위, 증거의 신빙성 등을 둘러싸고 다툼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반대로 다른 수험생이 감독 소홀로 부정행위가 제대로 적발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다만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감독기관의 구체적인 과실과 손해,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한다.
시험 종료 이후 증거 확보도 과제다. 현장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사후 신고나 제보를 통해 의심 정황이 확인되면 AI 서비스 접속 기록과 통신 관련 자료, 기기 사용 내역 등을 살펴야 한다. 정부는 수능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자를 추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AI 기업·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이날 가동하기로 했다.
결국 공소청의 엄정 대응 방침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부정행위 정황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기기 사용과 답안 취득·전달 과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수능 이후 추가로 확인되는 사례에서 단순 소지와 실제 부정행위를 구분하고, 조직적 가담과 외부 조력자에게 어느 범위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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