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대를 모았던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향후 대화 재개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이 대북 제재 해제 등 굵직한 협상 카드를 제시하지 않는 한 양측의 만남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중국 선전에서 APEC 정상회의 참석 등 아시아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은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러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항으로 이동해 왕이 외교부장 겸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등 중국 측 인사들의 환송을 받으며 전용기에 올랐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함경남도 함흥의 김정숙 해군대학을 방문해 교육 실태를 점검했다. 그는 같은 날 락원군의 공장과 병원 건설 현장을 찾았고, 17일에는 동해안 일대인 함경남도 리원군 바닷가의 양식장을 시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 북한 내부 경제·군사 분야 일정을 소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북한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미 간 협상 조건의 간극이 만남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에게 실익이 크지 않다"며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보고 이벤트에 불과한 만남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일단 만나자’라는 건데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며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건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이 북중·북러 관계를 통해 외교·경제적 공간을 확보한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 유인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서다. 북한은 러시아 파병 이후 전방위 분야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고, 신압록강대교 개통 등 북중 교류 재개 움직임까지 맞물리면서 대북 제재의 실효성도 약화했다는 의견이다.
박진수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이 당장 모자란 게 없다"며 "해킹을 통해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러시아도 큰 도움이 됐다. 협상 게임 놓고 보면 미국보다 북한이 유리한 위치"라고 진단했다.
이번 APEC에서 북미 정상 간 만남이 무산되더라도 연말·연초를 계기로 북미 간 접촉이 추진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날 열린 미중러 정상회의가 북미대화 재개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은 "미중러 정상회담은 내년에 정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북미 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설사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연말·연초에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은 북미대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줘야 한다"며 "이제는 ‘코리아 패싱’을 우려하지 말고 북미회담이 열릴 수 있게끔 우리의 방점을 이곳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APEC 이후 북미 정상회담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우세하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다음 대화를 기대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 힘이 많이 빠진 상태니까 현재로선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군다나 (현재) 북한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상황이 좋을 때"라며 "미국이 웬만한 것을 줘도 협상 끌어내기 어려운데 북한이 만족할 만한 것을 줄 수 있겠나"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날고 기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제재 해제나 해제 약속을 해주고 시작하는 북미 정상회담은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가능성이 아예 없지 않겠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높은지 낮은지 따진다면 낮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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