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촉즉발' 친명 vs 친청…'양날의 검' 특검에 동상이몽?


특검 성과 미진할 경우 '여당 책임론' 불가피
갈등 봉합·특검 정치적 부담 '동시 관리' 관건

더불어민주당 내 친이재명계와 친정청래계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을 띠는 가운데,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이 여권의 새로운 정치적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민주당 정청래(앞) 전 대표와 김 대표.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친이재명(친명)계와 친정청래(친청)계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을 띠는 가운데,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이 여권의 새로운 정치적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수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다수 포함된 만큼 특검의 진행 과정과 결과에 따라 여권이 짊어질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은 게 문제다. 특히 당내 주도권을 놓고 대립하는 친명계와 친청계가 특검을 둘러싼 책임론과 대응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일 경우, 계파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조작기소 특검법)은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날 공포됐다. 특검법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개를 포함해 총 12개 항목의 수사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활동할 수 있으며, 최대 309명 규모의 수사 인력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특검 후보 추천과 임명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수사 개시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통과는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이다. 다만 민주당으로선 특검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정황을 확인한다면 전임 정부의 검찰권 남용을 입증하고 검찰개혁의 명분을 강화하는 정치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수사 과정에서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거나 새로운 논란이 불거질 경우, 특검 추진 책임론에 직면함과 동시에 이 대통령의 사법 문제를 다시 정치권의 중심에 올려놓을 수 있다.

이미 민주당 내부에선 특검 활동으로 인해 이 대통령이 연관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사건의 당사자(이 대통령)가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법은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의 문자를 자당 의원들에게 보냈다고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한 민주당 인사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특검이 수사를 통해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상황이 복잡하게 흘러갈 수 있다"며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증폭하는 악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짚었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이나, 특검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민주당으로선 부담이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특검의 성과와 부담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이해관계가 계파 간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민주당 내부의 또 다른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다. 친명계로서는 특검을 통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정치적 과제가 될 수 있다. 반면 친청계는 특검의 성과를 이 대통령 개인의 사법리스크 해소에만 국한하기보다, 검찰개혁 명분 확대라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해석할 여지가 있다. 특검의 수사 방향과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논란에 누가 책임을 질지를 놓고 양측의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친청 핵심'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김민석 대표의 윤리감찰 지시를 계기로 친명계와 친청계의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특검은 양 계파가 각자의 정치적 명분을 확보하려는 새로운 전선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이 성과를 냈을 땐 이를 누가 주도하고 어떤 정치적 성과로 연결할지를 놓고 경쟁할 수 있고, 반대로 수사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논란이 발생하면 특검 추진 과정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계파 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통화에서 "이미 누적된 친명계와 친청계의 갈등이 특검이라는 새로운 현안을 만나 어떤 방식으로 표출될지가 관건"이라며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면 여당은 검찰권 남용 의혹 규명이라는 당의 공동 과제와 대통령 관련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부담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데, 당내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채 특검 대응까지 엇박자를 낼 경우 국정 운영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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