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전후로 갈린 한덕수의 국헌문란 목적…대법관 3인 "면죄부"


3인 "선포 시점 전후로 국헌문란 목적 판단 안돼"
"12·3 비상계엄=내란" 의견 일치…윤석열에 부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할 당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할 당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 3명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고 선포 직후 언론사 단전·단수 방안까지 논의한 일련의 과정에 주목했다. 불과 한두 시간 사이에 이어진 행위를 계엄 선포 전후로 나눠 국헌문란 목적을 달리 판단한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의 도착 상황을 점검한 행위였다.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 9명은 국무회의 심의 건의가 국무총리의 정당한 직무에 속하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해 윤 전 대통령의 뜻을 돌리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 소수의견을 낸 주심 오경미 대법관과 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할 당시에도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들은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서는 헌정 파괴 행위가 국가의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행정 행위의 외양을 띠고 나타난다"며 "이런 상황에서 총리가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랐다는 점만 강조하면 위헌·위법한 권력 행사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놓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총리가 포고령을 받아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고 윤 전 대통령의 선포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도 알았다"며 "국무회의가 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쓰일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소집을 건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 전 총리가 먼저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포고령 관련 자료를 나눠주거나 반대의견을 모아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며 "자신에게 주어진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족수 채우는 것을 신경 썼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이 선포되자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건에 서명하도록 요구했고, 이들이 해산한 뒤에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남아 약 16분간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을 논의했다.

3명의 대법관은 이같은 한 전 총리의 행적을 두고 "동일한 목적을 유지한 채 동일한 장소에서 불과 1~2시간이라는 연속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수행한 일련의 행위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를 기점으로 한 전 총리의 국헌문란 목적을 달리 판단하는 것은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총리가 불과 1~2시간 사이에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직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한 데 이어 언론사 단전·단수 방안까지 논의한 만큼, 선포 전후로 나눠 국헌문란 목적을 달리 판단한 것이 타당한지 논란으로 남을 전망이다.

한덕수 전 총리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19일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착석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으려 한 것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데에는 대법관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

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언론사 등을 장악할 의도로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선포한 계엄"이라며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통해 폭동을 일으켜 국회의 권능행사를 정지시키려는 등의 시도를 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한 전 총리의 건의로 국무회의가 열렸지만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윤 전 대통령에게서 찾은 부분은 특히 불리한 대목이다.

대법원은 "당시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태 진행은 대통령이자 국무회의 의장인 윤석열이 지배하고 있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정족수가 차자 소집 연락을 받은 다른 국무위원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계엄 선포문을 배부하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약 2분간 일방적으로 발언한 뒤 자리를 떠나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두 사람의 재판에서 군경을 동원한 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따질 때, 이번 판결이 주요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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