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에 최종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유사한 사건의 상고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이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해 8월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 한 지 약 1년3개월 만이다.
◆ 유무죄 가른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 해석…"12회는 유죄" 반대의견도
대법원은 관련 사건의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대해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면 헌법상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등을 침해할 수 있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여론조사 결과의 무상 제공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려면 제공자와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로 합의하거나, 관련 비용이 정치활동 경비와 유사한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명 씨가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한 여론조사 결과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적 이익이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김건희에게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경미·김성수 대법관은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58회의 여론조사 결과 중 12회는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두 대법관은 2021년 7월28일부터 10월21일까지 제공된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을 앞둔 윤 전 대통령을 위해 이뤄졌다고 봤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해 경쟁 후보보다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절실했고,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이들은 "피고인 부부에게 전달된 12회의 무상 여론조사는 윤석열의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며 "명 씨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영업상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김건희의 정치자금법 위반죄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공범' 윤석열, '명태균 게이트' 오세훈…무죄 가능성 커지나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에게 58회에 걸쳐 2억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14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여 원의 추징을 명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나 결과 제공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여론조사가 명 씨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시행됐고,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정치적 조력 등도 규제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도 했다.
전합 역시 이들 사이 여론조사 실시와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낸 만큼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무죄 판단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이날 일부 유죄 취지의 반대의견을 낸 김 대법관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의 주심을 맡고 있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명태균 여론조사에 연루된 오 시장 역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명 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중 5차례, 2100만 원 상당의 비용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입증의 핵심 증거인 명 씨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오 시장 사건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달리 제3자를 통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전합은 이날 정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대신 부담하는 행위가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이 실제로 비용 대납을 요청했는지, 비용 대납이 정치자금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ye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