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덕수 '계엄 전 국무회의' 무죄로 뒤집어…3명 유죄 소수의견


"12·3 비상계엄, 기본권 침해…위헌·위법 의심 여지없어"
"한덕수, 계엄 선포 전 반대…국헌문란 목적 입증 안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12·3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하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할 당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12인 중 9인이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우선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에 대해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책임을 물으려면 개별 행위를 할 당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국헌문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나아가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그 결과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린 대목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도착 상황을 점검한 행위다.

원심은 한 전 총리가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갖추려 했다고 판단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는 것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다면 오히려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더 높아졌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전 총리가 계엄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선포 당일에야 계획을 알았고,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만류하거나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만류해 보라고 한 사실도 짚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인지하고 실제 비상계엄이 선포되기까지의 짧고 긴박한 상황에서 적어도 온건하게나마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태도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무회의가 실질적 심의 없이 형식적 외관에 그치게 된 것은 윤석열이 일방적으로 계엄 선포를 급하게 강행하려고 하였던 당시의 긴박한 상황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다만 계엄 선포 후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건에 서명하도록 종용한 행위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 등은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반면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에 관여한 행위도 유죄로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한 전 총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족수 채우는 것을 신경 썼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국무회의 소집부터 선포 직후 서명 종용과 단전·단수 논의까지 세 가지 행위는 동일한 목적을 유지한 채 동일한 장소에서 불과 1~2시간이라는 연속된 시간 흐름 속에서 수행한 일련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허위공문서 작성과 헌법재판소 위증 혐의를 일부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봤다. 허위공문서작성 행사 혐의에 대한 특검 상고는 기각했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한 전 총리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선고는 TV,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 됐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이날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고했다.

선고를 마친 뒤 형사소송규칙 57조 2항에 따라 파기환송심 법원을 대신해 구속기간을 2개월 갱신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구속 상태로 파기환송심을 받게 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판결로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한 전 총리가 정족수에 맞춰 국무위원을 소집하는 것을 용인하고 동참하는 등 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1·2심에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했음에도, 대법원이 달리 판단한 데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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