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국세 지방 이전 등 재정분권 확대 모색


제2차 재정전략회의…재정 불균형 해소 논의
국세 지방 몫 확대·지역자원시설세 개편 제안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더팩트ㅣ내포=오희룡 기자] 충남도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의 지방 이전과 지방세 과세대상 확대 등 중앙·지방 간 재정구조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세출 구조조정 등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박수현 지사 주재로 '2026년 제2차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유태현 센터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지출과 세입 구조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유 센터장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전국 지방정부가 전체 재정지출의 58.2%를 담당하는 반면 세입 비중은 44.4%에 그치고 있다.

지방세입은 2010년 대비 2.5배 증가했지만 자체수입은 1.8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받는 이전수입은 2.7배 증가해 지방정부의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유 센터장은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개선 방안으로는 소득세와 법인세 세수 중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몫을 확대하고, 화력발전용 유연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충남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지방정부 중심으로 국고보조사업 운영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개별 지방정부의 세출 조정만으로는 재정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데 주목하고, 중앙과 지방 간 재정구조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박수현 지사는 ″중앙과 지방 간 재정구조 개편은 충남의 재정 운용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과제″라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방이 지역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진정한 재정분권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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