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공미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재개발 주민대표 및 주요 건설사들과 만나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LH는 19일 서울지역본부에서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LH-주민대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재개발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대표들의 의견을 듣고 사업 지연 요인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 방문 이후 도심 정비사업의 속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이성훈 LH 사장을 비롯한 LH 관계자와 상계3·전농9·신월7동-2·가리봉2-92구역 등 4개 공공재개발 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GS건설·두산건설 등 5개 건설사 관계자도 함께했다.
이날 주민대표들은 공공재개발의 장점으로 사업 추진 속도와 투명성을 꼽았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공급 가구 수를 늘려 주민 분담금을 줄일 수 있고, LH의 행정 지원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고도제한이나 구릉지 등 입지 여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구역과 면적이 작거나 공시지가가 낮아 사업성이 부족한 구역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LH는 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기반시설 설치 부담 개선,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여건이 어려운 구역에는 국공유지 무상양도 등 대체 인센티브와 '공공재개발 특례지구' 지정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건의도 이어졌다. 주민대표들은 기존 사업장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원활한 이주 지원, 시공사 참여 확대 등을 요청했다.
LH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함께 처리하고 감정평가 업체를 사전에 선정하는 등 정부의 9·7 대책에 포함된 기간 단축 방안을 법 개정 이후 기존 사업장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서울시와 협의해 인허가 단계별 목표 기간을 정하는 '공공정비 표준처리기한'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 단계에서는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일정을 협의하고, 인근 LH 임대주택 등 활용 가능한 주택을 찾아 지원하기로 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유찰이 발생할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영옥 가리봉2-92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정부의 9·7 대책 등을 통해 발표된 용적률 상향 등 제도개선 사항이 하루빨리 입법돼, 이미 진행 중인 구역도 혜택받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LH는 관련 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인허가 권한을 가진 서울시와도 협력해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공공재개발은 주민이 직접 선택한 민간 건설사가 민간 브랜드를 걸고 주도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민간 브랜드 아파트와 다를 바가 없으며, LH는 조력자로서 인허가 절차 등을 지원한다"며 "투명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강점을 살려 주민, 시공자,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 성과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