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혁 유성구의원, 시민안전보험 사각지대 해소 촉구


화상·수지절단 사고 보장항목 신설 제안
시민이 체감하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강조

유대혁 대전시 유성구의회 의원. /유성구의회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유대혁 대전시 유성구의회 의원(국민의힘, 의회운영위원장)이 시민들의 일상 속 안전사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전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19일 열린 제29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현행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현재 시민안전보험은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특정 사고에 따른 사망과 상해후유장해 등을 중심으로 보장하고 있어 일상에서 발생하는 화상 및 수지절단 사고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화상과 수지절단은 조리나 작업 등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심각한 신체적 손상은 물론 장기간 치료와 재활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 의원은 "이러한 피해가 보험의 보장 요건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화상 및 수지절단에 대한 별도 보장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도 제시했다. 대구시는 2025년 시민안전보험에 화상 수술비 항목을 신설해 일정 기준 이상의 화상 수술을 받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대전시 역시 기존 보장체계에 머무르지 말고 시민들의 실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신체 피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화상 및 수지절단에 대한 별도 보장항목 신설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보장기준과 보험금 지급액 및 재정 부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담겼다.

이는 단순히 보험 보장항목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한층 촘촘하게 구축하자는 취지다.

유 의원은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겪은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 제도인 만큼 대전시가 보장항목 신설을 적극 검토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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