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수민·서다빈 기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이전·보존을 위한 대화협의체가 재개됐다. 동두천시와 시민단체가 철거공사 중단 방안을 논의했지만, 재정 분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1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성평등가족부와 동두천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경기 동두천시 모처에서 제4차 대화협의체 회의를 열고 철거공사 중단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공대위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당초 대화협의체에 참여했던 경기도와 국가유산청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성평등가족부와 동두천시, 공대위 등 3자가 만나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두천시가 추진 중인 철거공사 입찰 절차와 공대위의 농성장 철수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공대위는 동두천시가 철거공사 입찰 공고를 취소하거나 관련 예산을 불용 처리할 경우 농성장 철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동두천시 역시 농성장 철수 시기 등이 구체화되면 올해 철거공사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각각 내부 논의를 거쳐 19일까지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공대위는 이날 대표단 회의를 열어 농성장 철수 여부와 시기를 논의한 뒤 동두천시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동두천시는 이를 토대로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 철거공사 입찰 개찰을 앞두고 있는 만큼 19일 협의 결과가 사실상 올해 철거 추진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대위가 농성장을 철수하면 동두천시도 올해 공사 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논의가 이뤄졌다"며 "공대위가 대표단 회의를 거쳐 철수 시기 등을 알려주면 동두천시도 시장에게 보고한 뒤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일 개찰이 진행돼 업체가 선정되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며 "그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만큼 내일(19일)까지 협의해 보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논의는 당장의 철거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 앞서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가 원칙적으로 합의한 이전·보존 방안은 재정 분담 문제로 여전히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25일 열린 제3차 대화협의체에서 성평등가족부와 국가유산청, 경기도, 동두천시, 공대위는 옛 성병관리소 건물을 인근 부지로 이전해 보존하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러나 성평등가족부가 제시한 국비 50%·도비 50% 분담안에 경기도가 난색을 표하면서 최종 협약 체결은 미뤄졌다.
공대위는 재정 분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달 중 이전·보존을 위한 기본협약부터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동두천시가 입찰 공고를 취소하거나 관련 예산을 불용 처리하면 우리도 농성장 철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각자 내부 논의를 거쳐 내일(19일) 오후쯤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정 분담 문제를 이유로 협약 체결을 미루고 있는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며 "재정 문제는 추후 논의하더라도 11월 안에는 이전·보존을 위한 협약부터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올해 철거를 중단하더라도 내년 이후 같은 갈등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성병관리소 보존에 대한 국가 책임에 동의했고,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도 중앙정부의 예산 부담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정 분담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공대위 관계자는 "국가 책임을 인정해 놓고도 재정 분담 문제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청와대가 결단해야 할 문제다. 정부가 책임을 미루는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