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의 대법원 결론이 19일 나온다. 김 여사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4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지난해 9월 김 여사를 기소한 지 1년 3개월 만에 나오는 첫 대법원 판단이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 7월 선고 예정이었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며 선고가 미뤄졌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 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가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2021년 6월~2022년 3월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각각 재판받았다.
김 여사는 이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7월16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같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선고기일을 미뤘다.
같은 달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은 지난달 2심에서 1심과 달리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는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며 방청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방청권도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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