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1만3697명 공개…전년보다 29% 증가


수도권 체납자 절반 넘어
명단공개 사전 예고로 932억원 징수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만369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세종=김성렬 기자

[더팩트 | 김명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만369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행안부는 1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위택스와 각 지자체 누리집 등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자 1만206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628명이다. 전체 인원은 전년보다 29% 증가했다. 올해부터 명단공개 기준 체납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된 영향이다.

지방세 체납자 중 수도권 비중은 52.2%로 절반을 넘었다. 경기도가 36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841명, 인천 810명 순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도 수도권이 744명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다.

행안부는 명단공개에 앞서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납부를 독려해 총 932억원을 징수했다. 지방세 체납자 5607명이 676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794명이 256억원을 자진 납부했다.

행안부는 명단공개 이후에도 체납액에 따라 출국금지와 감치, 수입물품 체납처분 등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명단 공개와 같은 엄정한 제재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고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등 현장 중심의 징수 체계를 가동해 은닉 재산을 추적·징수하겠다"고 말했다.

sil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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