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김선우 기자] 손성익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단속 과정에서 감독교원이 민원과 소송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률적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체계와 감독교원 보호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그는 최근 전국에서 적발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4건이 모두 제보를 통해 확인됐다며 육안 검사만으로는 첨단기기를 식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29일 전담요원 배치와 사전 연수 계획을 안내한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이달 들어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며 대응이 늦었다고 비판했다.
이상돈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은 스마트안경 탐지에 기술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교육청 매뉴얼에는 적발 방법만 있고 교원 보호 내용은 거의 없다"며 "법률 지원과 소송비 지원 규정을 마련해 현장에 배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 부교육감은 부정행위 판정 책임을 개별 교사에게 맡기지 않고 교육청이 담당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수능비상대책본부에 법률지원팀을 신설했으며, 분쟁 발생 시 법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손 의원은 학교 내신시험에서도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업성적관리 지침 정비를 주문했다.
그는 "부정행위자 1명을 잡으려다 선량한 수험생의 1년을 망쳐서도, 시험장에 나간 선생님들이 민원과 소송의 총알받이가 돼서도 안 된다"며 "교육청이 책임지고 제도를 갖춰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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