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전남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종전 광주 지역 학교급식 지원금과 법정전출금 등 889억 8200만원을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전남광주시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위는 18일 성명을 통해 미편성된 학교급식 지원금 69억 8200만 원을 연내 전액 지급하고 법정전출금 820억 원에 대한 전출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시는 최근 제2회 추경안에 법정전출금 180억 원과 학교급식 지원금 100억 원을 각각 반영하는데 그쳤다. 교육위가 요구한 액수에는 크게 못미치는 액수다.
교육위는 앞서 지난 9월 15일 기자회견에서 법정전출금 1000억 원이 본예산에 빠졌으며 추경에 반영하려던 400억 원도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육위는 제2회 추경에서 누락된 나머지 재원을 제때 지급해 학생의 건강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급식비로 충당할 것을 요구했다.
법정전출금 미편성으로 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학교 운영과 주요 교육사업 추진에도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최정훈 위원장은 "반복되는 예산 미편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