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억대 퇴직금 미지급' 쿠팡 전현직 대표에 징역형 구형


정종철 현 대표 징역 2년·엄성환 전 대표 1년6개월
"퇴직금 지급 규정 회피하려 취업규칙 변경" 질타

안권섭 특별검사팀(상설특검)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정종철 CFS 대표./서예원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안권섭 특별검사팀(상설특검)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상설특검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쿠팡CFS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정종철 CFS 대표에게 징역 2년, 엄성환 전 CFS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법인인 쿠팡CFS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쿠팡CFS가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일용직이라는 고용 형태 자체가 퇴직급여제도의 적용 제외 사유는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이라며 "근로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일용직 근로자들의 반복 근무를 유도하고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 왔음에도 제도 개선안을 통해 계속 근로성을 부정했다"며 "근로자들에게 사전 설명이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서울고법이 플랫폼 배달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도 언급했다. 플랫폼 노동자라도 실질적인 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퇴직금 미지급 분쟁을 넘어 플랫폼·물류산업 전체의 노동 구조와 직결된 문제"라며 "초단기 근로계약이 반복되는 노동환경에서 고용 형태만을 이유로 노동법상 보호를 배제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쿠팡CFS 측은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법을 위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취업규칙 변경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이후엔 취업규칙을 원상복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했던 직원들에게 지연손해금 등 이자까지 반영한 금액을 지급했다고도 강조했다.

쿠팡CFS 측 변호인단은 "제도 변경으로 인해 기존 일용직 근로자들이 느꼈을 혼란과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한 점에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이 도의적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과 형사처벌은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용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하루 단위로 체결·종료됐고,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근무 사이에 상당한 공백이 발생한 만큼 계속 근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개별 근로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미지급 진정 사건에서도 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었던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 등은 2023년 4월부터 일용직 근로자에게 불리한 퇴직금 지급 기준을 적용해 근로자 40여명에게 퇴직금 총 1억2000만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당시 상설특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수사 개시 2개월 만에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CFS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가 1년 넘게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모두 초기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지만, 해당 기간이 발생하면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하도록 변경했다. 이 때문에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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