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내년 1월11일부터 2주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고, 같은 달 22일 선고할 수 있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사건 9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는 이 전 의원만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내년 1월11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할 국민참여재판의 세부 계획이 세워졌다.
재판부는 재판에 참여할 배심원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자 700명을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이 2주간 진행되는 만큼 장기간 출석에 부담을 느끼는 후보자가 많아 출석률이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요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핵심 증거를 둘러싼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일반 재판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 첫날인 11일 배심원을 선정하고 양측의 모두진술을 들은 뒤, 증인신문과 서증조사를 진행한다. 정식 배심원은 9명, 예비 배심원 최소 3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12일부터는 본격적인 증인신문을 시작하며 19일에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2주간 집중 심리를 마치기 위해 증인별 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중복 질문도 제한하기로 했다.
20일에는 피고인신문을, 21일에는 공소청 구형과 변호인 최종변론 등 결심절차를 진행한다.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오전 배심원 평의를 진행하고, 가능하면 같은날 오후 선고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내달 15일 오후 2시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 세부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공소청이 지난 10일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두고 공방도 벌어졌다.
공소청은 기존 급여·주거비 수수 관련 공소사실에 더해, 전 사위 서모 씨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 자체를 뇌물로 보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변호인은 "취업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문 전 대통령이 취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사위 부부와 어떻게 공모했다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기존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이 구별되지 않으면 배심원들이 두 내용을 혼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도, 변호인들의 지적 중 설득력 있는 부분이 있다며 공소청에 보완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공소청을 향해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을 명확히 구별하고 공모관계에 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힌 공소장을 오는 27일까지 내달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자로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전 사위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하게 한 뒤 급여 등 명목으로 2억17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현 공소청)은 당시 서 씨가 채용되면서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에겐 서 씨를 채용해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준 혐의와 서 씨를 채용해 타이이스타젯에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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