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 분야 신규 채용 497명 중 퇴사 342명…"청원경찰로 일원화해야"


4대 항만공사 자회사 통합 앞두고 인력·관리 체계 개편 촉구
부산항 하루 평균 51명 부족…독립적 항만보안 전담기관 필요

부산항 신항 전경. /부산항만공사( BPA)

[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항만공사 산하 5개 자회사 통합을 앞두고 항만보안 인력을 청원경찰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5년간 항만보안 분야 신규 채용 인원은 497명인 반면 중도 퇴사자는 342명에 달해 조직 통합과 함께 인력 운영 체계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노동조합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특수경비원을 청원경찰로 전환하고 항만보안 업무를 통합 관리할 독립적인 전담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가중요시설 가급 항만에서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이 함께 경비업무를 맡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나·다급 항만은 청원경찰로 일원화돼 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항만공사에 종속된 예산·인사·경영 구조와 이원화된 인력 운영 체계가 인력 확보와 전문성 유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올해 6월 '항만보안 체계 정비 방안'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항만공사 자회사 보안 인력 신규 입사자는 497명, 중도 퇴사자는 342명으로 신규 채용 규모 대비 약 69%에 달했다. 부산항에서는 하루 평균 51.2명의 보안 인력이 부족했고 인천항은 2022년 특수경비원 55명을 신규 채용했지만 같은 해 62명이 퇴사해 채용 인원보다 퇴사자가 더 많았다.

노조 측은 "현행 3조 2교대 근무 체계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과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충분한 보안훈련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부산·인천·울산항에 도입된 안티드론 시스템도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이 없어 기존 보안요원이 경비업무와 드론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며 "불법 드론이 발견되면 보안요원이 근무지를 비우고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해 별도의 전담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7일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과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 노조

이들은 "해양수산부가 2022년 발주한 '항만 경비 일원화 등 효율적 항만보안 운영 체계 마련 검토 용역'의 2023년 연구 결과에는 특수경비원을 청원경찰로 전환한 뒤 독립적인 통합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단계적 추진 방향이 담겼다"며 "2024년 해수부와 항만공사 간 회의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독립기관 설립과 4조 2교대 도입, 임금·수당 일원화, 추가 인력 확보에 따른 비용 등이 검토됐다"고 전했다.

또한 "같은 해 항만보안 노동자 약 2000명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연대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와 올해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전·현직 장관이 청원경찰 전환과 통합기관 설립 필요성에 동의하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자회사 통합에 기존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청원경찰 일원화와 4조 2교대 전환을 통해 인력 운영과 보안훈련 체계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준오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노동조합 위원장은 "항만보안은 단순한 시설관리나 자회사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수출입 물류와 국가 안보를 지키는 핵심 업무"라며 "이번 통합이 과거부터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개혁이 되려면 연구용역 결과와 같이 특수경비원의 청원경찰 전환 후 독립적인 통합 전담기관 설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항만보안 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와 현장 보안 인력의 열악한 근무 여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항만보안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원활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해수부는 지난 9월 발표된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산하 5개 자회사를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모회사 통합 방향이 구체화되면 자회사 통합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인력 운영 등 세부 사항은 노조와 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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