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오는 19일 진행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3대 의혹'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9일 오후 4시에 열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이날 선고는 법원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며 방청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방청권도 배부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6일 한 전 총리와 김 여사 사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주심은 각각 오경미 대법관과 박영재 대법관이 맡는다.
대법원은 오는 19일 한 전 총리 사건의 두 번째 전합 합의기일을 진행한 뒤 곧바로 선고할 방침이다. 지난 7월 전합에 회부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이튿날인 20일 만료되는 점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심리 및 합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합 심리는 정기 합의기일 외에도 대법관들 사이의 의견 교환 및 회의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며 "선고가 가능한 정도로 합의에 이르면 곧바로 선고기일을 정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5월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으나 양측 모두 상고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 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 등도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김 여사는 이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공범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을 받고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히는 등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이에 대법원은 당초 지난 7월로 예정됐던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를 미루고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전합은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을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심리하기 위해 지난 9월29일과 10월22일 두 차례 합의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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