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정부는 17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야당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기소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개와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 사건 등이 포함됐다. 전체 수사 대상은 12개 항목이다.
특검 인력은 파견 검사·수사관,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upjsy@tf.co.kr